5·5·2 학제개편 포함한 교육개혁은 유아(만3세 이상)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가요? 팩트
유아부터 노년까지 국가 책임 평생교육이 가능합니다.
  • - 무상교육으로 교육비가 대폭 감소합니다.
  • - 교육정책이 최소 10년간은 일관되게 지속됩니다.
  • - 입시위주 교육에서 자율과 창의 중심의 교육으로 바뀝니다.
  • - 직업진로탐색교육으로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사드배치 입장을 바꾼 것이 보수층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다? 안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국회의 동의 없는 사드배치에 반대하였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한미안보동맹 중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드배치 찬성으로 변화한 이유는 한미안보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위한 최선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임금 30%를 삭감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안팩트
공무원 임금 삭감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고, 이를 고려한 적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임금 삭감 관련 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합니다.
의료민영화를 위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찬성했다? 안팩트
의료민영화 찬성은 가짜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중입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4개 시도지사가 공동성명으로 통과 촉구는 물론 국회를 몇번씩 방문해서 입법을 촉구했던 것 입니다. 국민의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며, 안철수 후보 또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되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찬성과 함께 감시강화에 방점을 뒀다며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해 뒤집어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후보의 딸 안설희는 이중국적인가요? 안팩트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는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습니다.
2002년 서울 가원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재학 중에 김미경 교수 유학에 동행하였습니다. 안설희씨는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유학 중에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은 없습니다.
안철수,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나요? 안팩트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발급해준 진단서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지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이 소문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진단서로 연기는 가능해도 면제(보류)는 불가능합니다.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1항, 제2항) 안철수후보는 1995 ~ 2001 경 사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으며, 일절 수사 및 전과기록조회표에 전과사항이 없습니다.
김미경교수, 남편 덕분에 서울대1+1 채용? 안팩트
법의학이라는 융합학문을 새롭게 개척한 김미경교수는 서울대 채용시 밟아야 할 모든 절차를 밟았고, 모든 서류는 100% 정확하게 다 서울대에 제출했으며, 채용은 서울대에서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아무런 특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후보측은 남편과 함께 채용돼 '1+1 끼워 팔기' 를 하였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인 카이스트에서 식약처 규제와 연구윤리 등을 가르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물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온 전문가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과 같은 직장에 갔다는 이유로 '남편 덕을 본 여자'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고, 또한 융합학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신해철법 자동폐기 위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회 통과를 위해 앞장섰나요? 팩트
신해철법은 안철수 후보가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 혼자의 힘으로 통과시키고 입법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신해철법 안철수가 거론되는 걸까요? 신해철법은 의료계의 반발로 2년간 아무 진전이 없이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기였습니다. '신해철법' 통과가 난항을 겪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지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공청회를 열겠다고 약속한 민주당 의원은 이유도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문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의사회 행사에서 '신해철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19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 안철수 후보(당시 국회의원)가 신해철씨 유족을 만난 것이 언론에 화제가 되었고, 그 후로 빠른 속도로 신해철법은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큰 관심을 보이며 돕겠다고 나서자, 더민주와 새누리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공을 빼앗길 수없다는 생각에 급하게 처리에 나섰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비록 안철수 후보가 신해철법을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낙선운동까지 하겠다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년간 잠자고 있던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 앞장섰고, 폐기 직전 다시금 양당을 압박하여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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